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편리한 요양 솔루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편리한 요양 솔루션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개편...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까지 원스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6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모형이다.

* (초고령화 시대 도래로 인한 문제점) 1건강 악화 2소득 감소 3주거환경 취약 4의료·간병비 부담 5죽음 준비 필요성 증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커뮤니티케어임 <참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고령화 대응 현황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 주거 의료 · 케어시스템 구축 및 재가생활지원센터 운영 · 방문간호제도 도입 · 재택케어서비스 활성화 · 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 적용 확대 · 시설 입소자 축소 · 예방보건 강화 · 보건복지연계체계 마련 정책 추진 체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공공부문 ※ 출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이번 사업 모형 개발 과정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직종 연계 방안**도 강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간 협업 모델 발굴 → 실제 현장적용 가능 여부 검증 후 확산 예정 *** 기존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복합 욕구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의 구현 등이 주요 특징​□ 정부는 지난 2019년도 11~12월 지자체 공모과정을 거쳐 총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 성동구ᆞ광주 서구,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다섯 개 기초 자치 단체가 올해 모두 본 사업 대상자로서 첫 시범모델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 또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회 예산심의 결과 국고보조율 인상분 약 38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복지부 관련 예산안에도 280여 억 원의 국비예산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향후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여러 시군구 단위 유형 으로 확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이날 오후 세종시 도움3로에 위치한 집드림채움하우스 개소식 행사가 열렸는데 이곳은 고령자 친화주택인 동시에 아동양육시설 내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들의 자립체험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 특히 주택 내부 공간 구성이나 디자인 면에서 아이 양육가정 보호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기에 더욱 특별함을 더한다.

□ 이와 같이 새롭게 탄생한 여섯 번째 지역사회의료+커뮤니티홈 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으로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 이러한 배경엔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나 우수사례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도 큰 몫 했지만 무엇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신뢰관계 형성 노력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겠다.

□ 먼저 해당 기관에선 입주자의 생활편의 제고 차원에서 병원 이동거리 단축방안 모색, 식사 배달시간 조정, 정기 방역 실시 등과 같은 일상생활 개선사항 제안 요청 또는 직접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 담당 공무원에게 배정된다.

○ 또 입주자 개인별 전담 주치의 매칭 시스템 활용해서 주기별 상담실시, 영양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투약기록일지 점검 등 신체기능 증진 활동 모니터링, 낙상예방교육, 치매조기검진 안내 등 인지능력 유지활동 독려, 정서안정 도모위한 음악치료요법 시행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 병행운영 한다.

○ 뿐만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안내 문자발송, 119신고대행 협조요청 등 비상연락망 가동상태 상시유지토록 조치한다.

○ 이외에도 이웃주민간 소통활성화로 공동체 의식 함양 유도위해 주민참여 요리교실 개최, 텃밭 가꾸기와 원예치유수업 개설, 문화여가 강좌개설 등 입주민 공동이용 여가문화 조성 적극 권장키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2018년 기준 43% 수준인데 반해 자신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2017년 조사결과 66.7% 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