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이 파고드는 정의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파고드는 정의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김예지의원, '정의'에 대한 생각을 말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불공정함'과 '부조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해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입장에서 바라본 불공정함과 부조리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공정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 없이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사회에서 불공평함이나 부조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약 1천6백만 정도 됩니다.

그중 절반가량인 8백2십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4분의 3정도는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냐로 인해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지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이렇듯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득상승률을 앞지르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공무원시험 열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노량진 고시촌 주변 식당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해야 할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율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교육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부모님 등골 휘는 건 물론이거니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엔 결혼비용마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며 저는 우리사회가 왜 이토록 불평등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근본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의 근원지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 판매하고 노동자나 소비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창출해내는 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 아래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돈을 가진 자(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므로 자연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전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 시대에는 더더욱 부의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은 객실료가 하루에 2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예약조차 쉽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허름한 모텔방은 하룻밤 숙박료 10~20달러 수준인데 비해 고급호텔은 하룻밤 숙박비가 100달러를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0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20조원대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6.5%에 달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대비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